집값 주간 통계 주중치 불만족 시 조작 지시...소득·고용 왜곡도 들통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94차례나 대대적인 통계 조작이 드러나 전 정부 시절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당국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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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일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직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4명, 차관급들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중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가통계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받은 뒤에 다시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를 통해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로 드러난 것만 94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했고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행태가 장 정책실장 후임인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까지 지속됐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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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와 국토부의 원장 사퇴 압밖까지 가해지자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 청와대가 소득, 고용과 관련해서도 개입해 통계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지표에 대한 청와대 관심이 큰 상황에서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통계청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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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 계산에서도 이 같은 조작이 일어났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청와대 등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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