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를 때와 내릴 때 속도 딴 판 은행권 대출금리 감독 강화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4 17:12:53
은행권 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금리산정 체계 정비 논의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내릴 때는 더딘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 금융당국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조정 속도가 다른 은행권 대출금리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금리산정 체계 정비와 상생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에 맞춰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국은 올해부터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과 변동의 일관성,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국은 시장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은행권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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