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내년 예산 500조, 국가채무 GDP 40% 각각 넘길 듯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정부의 내년 세출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1년 전 내놓은 2017~2021년 증가율(5.8%)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재정지출을 7.3%, 6.2% 늘려가다 2022년 5.9%로 그 폭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000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다만, 세입여건이 변수다. 반도체 경기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4년간 당초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혔지만 올해부터는 경제활력이 둔화됨에 따라 세수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짐에 따라 적자예산이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약 20조원 정도 더 많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원, 2020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