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채발행 242조 국가부채 2000조 '코앞'···7년만에 두배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6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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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재정수지 각 71.2조·112조원 적자 역대 최대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국가부채가 지난 한 해 24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2000조원에 근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폭을 보였다.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처음 작성 2011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세입과 총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회계연도에 국가부채 1117조9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연 이후 불과 7년 만에 2000조를 코앞에 두게 됐다.

 

연금충당부채를 뺀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23조7000억원이 늘었다. 2020년말 인구(5178만명)로 국가채무를 나눈 값은 1635만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2019년 37.7% 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며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다. 주택거래 증가로 국민주택채권(2조5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3000억원) 잔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100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1조1000억원) 등 비확정부채는 전년대비 130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악을 기록 중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71조2000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교직원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112.0조)가 모두 2011년 이후 최악이었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2020년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1.0%로 주요 선진국보다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2021회계연도엔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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