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위원회 최종안] 2030년 40% 감축·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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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6.3%→40%로 대폭 상향
2050 시나리오, '순배출량0' 못박고 방법론적 A·B안 채택
문대통령 "탄소중립에 국가명운…정책·재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로 높여잡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26.3%→40%’ 상향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조정실 제공]

 

우선, 2030년 국가 NDC 상향 목표를 기존 26.3% 감축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로, 일본 19.5%, 유럽연합(EU) 14.0%, 미국 10.6%보다 훨씬 높다. 또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 소요기간이 32년으로, 일본의 37년, 미국의 43년, EU의 60년보다 훨씬 짧다.
 

▲ 부문별 감축 목표. [국무조정실 제공]

기준연도부터 목표연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 역시 4.17%로, 일본 3.56%, 미국·영국 2.81%, EU 1.98%보다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탄수중립위원회가 감축목표를 40%로 크게 상향 조정한 것은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엔 1억4990만톤으로 44.4%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 [국무조정실 제공]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4.5% 감축(2018년 2억6050만톤→2030년 2억2260만톤)하고,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32.8 감축(2018년 5210만톤→ 2030년 3500만톤)하는 내용이다.

▲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경로 비교. [국무조정실 제공]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37.8% 감축(2018년 9810만톤→2030년 6100만톤)하고,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7.1% 감축(2018년 2470만톤→2030년 1800만톤)을 각각 제안한다.

이외에도 이날 감축목표 상향안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순배출량 0’ 목표 아래 방법론 A·B안 채택

이날 위원회는 또 하나의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순배출량 0’(Net-zero·넷제로) 목표를 뚜렷이 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국무조정실 제공]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란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는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이날 2개 안으로 의결했다. 앞선 3개안은 배출량을 2540만톤으로 줄이는 안(감축률 96.3%), 1870만톤으로 줄이는 안(감축률 97.3%),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안(감축률 100%)이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3가지 안 중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는 마지막 안으로 최종 결정하되, 방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2개 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안했다.
 

▲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국무조정실 제공]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안이고,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일부 남기는 대신 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이다.

2개 안 모두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 도로 부문의 A, B안 내용 비교. . [국무조정실 제공]

위원회는 2050 ’넷제로‘를 위한 이행방안도 제안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파리협정상 NDC 관련 규정 . [국무조정실 제공]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의 흡수원 조성, 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 “탄소중립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 새 기회 되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되었다”며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 온도 1.5℃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고 상기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매우 절박해지고 긴박해졌다”며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공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라며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규정했다.

이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며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윈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이후 매년 개최돼 올해로 26번째를 맞는다.

이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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