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좌초 속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실손 대책 방안도
"과잉진료에 실손 공익성 해치지 않는 선까지 핀셋 정책 필수"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개혁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좌초된 마당에 의료개혁에 중요한 비급여 관리 강화는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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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의개특위가 오는 19일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기했다.
의료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의료계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의개특위에 포함됐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료개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애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번 의료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의사단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에서 의사 관련 단체가 모두 빠지게 됐다.
반면 금융위는 지난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 중이며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개편’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비급여 관리 강화’ 없이는 의미 있는 실손보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준비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은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부분과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보험 상품구조 개편이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정책과 함께 연동되는 것이 중요함을 뜻한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치중돼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실상 소비자와 의료계의 목소리가 배제된 보험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잉진료에 대한 의료계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손보험의 공익성을 해치는 않는 방식으로 세세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결국 비급여와 관련한 정책은 의료계와 소비자, 그리고 금융권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으로 비급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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