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3월초 추경안 국회 제출 3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김태년 "3월에 맞춤형 피해지원 지급…소비진작용은 코로나 진정후 검토"
3월 내 두텁게 선별지원...4차지원금, 3차 때 9조원대 보다 더 많을듯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해온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선(先) 선별·후(後러) 전국민’으로 잡히는 모양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어서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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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4차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맞춤형 피해 지원’을 ‘두텁게’ 우선 추진하고 여당이 추진해온 ‘넓게’ 펴는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대신 추경 논의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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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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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맞춤형 선별에 전국민 보편 지원을 더하는 동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국민·맞춤 동시 지원 방침을 거론한 뒤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당에서는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이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이런 발언들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추경 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절충안이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 만큼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전 국민 지원금을 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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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 연합뉴스] |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두텁게 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 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같이 편성할 경우 예산 규모가 2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감안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그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추경 규모로 9조원 가량인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이 언급되고 있어 규모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선별지원 우선 방침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만큼 당정이 이번에 선별 지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보편지원 방침도 함께 발표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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