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리콜·소송 속 벤츠코리아 신뢰 회복 과제
[메가경제=정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수입차 업계 최대 규모의 과징금 기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전 모델에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ATL' 제품을 탑재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 중이다.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와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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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화재 차량인 '벤츠 EQE' CATL이 아닌 중국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Farasis)' 제품이 탑재됐다는 의혹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일부 딜러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심사보고서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전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통상 위반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심사보고서가 발송된다는 점에서,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잇단 논란에 흔들리는 브랜드 신뢰
이번 배터리 논란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각종 이슈와 맞물리며 브랜드 신뢰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5조9918억원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매출 5조6882억원을 앞질렀다.
주력 차종인 S클래스의 국내 판매량도 지난해 4678대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송과 행정 제재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EQE 차주 24명이 벤츠 독일 본사와 국내 판매·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 규제 위반 이력도 반복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근 5년간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 위반 건수가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은 4건에 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최대 772억4100만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해 8월 제작결함을 이유로 벤츠 차량 21개 차종, 총 2만4555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 이 중 'E 350 4MATIC' 1만6957대와 전기차 EQE 등 5개 차종 523대가 포함됐다.
전기차 화재 사고도 이어졌다. 인천 청라 사고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수원 권선구에서도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 불안이 재차 확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청라 화재 피해 입주민 60여 명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집단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 '과징금 최고액' 경신 여부 주목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지난해 매출 5조6882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약 22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산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공정위가 2022년 벤츠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02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환경부도 2020년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벤츠에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입차 업계에서 '과징금 최고액'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메가경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 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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