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금융위 ＂시장안정 위해 가계대출 관리 계속...민생금융 강화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키우는 등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내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시장안정 관련해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한다. 또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총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조원(17.2%)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키워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전자결제대행사(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추진 방향. [사진=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에 대해선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추진해 자본시장을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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