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적모임 금지' 반년만에 완화...수도권 7월 15일부터 8명까지 허용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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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 총리는 “그간 의료 대응여력이 확충되었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거리두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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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목표 및 방향. [출처=보건복지부] |
우선, 5단계로 운영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방역기준을 현실화해 5인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
두 번째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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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단계 및 전환 기준.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
김 총리는 “지금 (운영중인 거리두기 5단계가) 1,2,3,4 단계로 조정이 되면 기준은 대충 이렇게 된다”며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
▲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에는 500명까지, ▲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 된다.
이렿게 되면 1단계에션 모든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선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해당업종에 따른 여러 가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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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 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일부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다만 7월 1일부터 2주간은 사회적인 경각심을 위해 이행기간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행기간 동안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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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별 중증환자 전달병상 수. [출처=보건복지부] |
이를 정리하면,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돼 온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지침이 반년만에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안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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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방안. [출처=보건복지부] |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국민 들께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악용하지말며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 국민의 면역체계가 아직 확실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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