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기업 등 전국 동시 세무조사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국세청이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 104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상은 내국 법인 63개사와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개사 등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걸쳐 동시에 실시된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 정보, 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앞서 적발한 바 있는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나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 등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의 기획이나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금융전문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로부터 입수한 탈세 정보도 적극 활용된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가 확대되면서 작년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에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보 교환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의 신탁회사는 수익자 등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아 역외탈세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외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서 신탁 관련 정보도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역외탈세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은 고발조치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다국적 기업의 BR(Business Restructuring: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