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사용 전환 가능성 시험
디젤차의 필수품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화물트럭이 멈춰서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국내 요소 수급 대응 방안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용 요소를 수입하는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해외업체의 요소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긴급 수의계약을 맺어 구매를 늘리기로 하는 등 국내 요소 수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조달청, KOTRA, 한국수입협회와 민간기업 7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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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물류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
이번 간담회는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업계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회의에서 조속히 요소 수입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긴요한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또한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을 틈타 일어날 수 있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도 그같은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우선, 산업부는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이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것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도 물량 부족,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업계는 수입처를 중국 이외로 다변할 수 있도록 해외 요소업체 관련 정보제공 및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업계는 특히, 현재 요소 수입가격이 기존에 비해 3~4배 가량 상승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다며 부담 완화 조치 등을 요청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공업용 요소 수입단가는 지난해 10월 267달러에서 올해 9월엔 483달러까지 치솟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국내 요소 수급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또한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고,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공관, KOTRA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제3국 등 다양한 공급처를 발굴하고, 해외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부 구매 또는 민간 구매확대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마지막으로, 업계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요소 및 요소수를 적극 확보, 수입 다변화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이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이 빚어지자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나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 가능성 여부 시험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해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며,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료의 성분 분석과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친 후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요소는 동물체내 단백질의 분해 산물로 오줌으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로, 암모니아가 체내에서 희석된 것이므로 염기성을 띄고 물에 잘 녹는다. 디젤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절감을 위해 표준화된 농도의 요소수가 쓰이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럽을 제외하고 디젤차 비중이 높은데다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소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88%에서 올해는 더욱 높아져 9월까지 97%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낮아 2011년부터 생산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레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서 생산한다. 그런데 중국이 호주와 '석탄 분쟁'을 겪으며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을 빚게 됐고, 이에 돌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유탄이 한국을 직격한 모양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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