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해상풍력 특별법 "지금이 골든타임" 통과 촉구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4-22 13:24:05
  • -
  • +
  • 인쇄
법안 마련에 합의까지 3년 소요…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다시 원점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는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노동진 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 이 포항 구룡포항에서 '어선사고 예방 어업인 릴레이 안전 캠페인'을 열고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주도해 사업장을 발굴하는 계획입지도입 ▲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회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며 법안 심의가 중단됨에 따라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얼마의 시일이 또 소요될지 알 수 없을뿐더러 특별법 제정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담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해상풍력에서의 계획입지 도입과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법제도 마련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어업인은 물론 풍력업계와 기후·환경·시민사회 단체도 입법을 촉구하고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사회 각계의 합의와 공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총괄대책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해소되고,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보호·육성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가 우리 어업인의 목소리에 답해주기를 소망한다”며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훈
이동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대한항공, 2026년 공개 채용 시작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대한항공이 항공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6년 공개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9월 22일(월)부터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입사원·전문인력과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입 객실승무원 접수 마감은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입사원·전문인력의 경우 10월 14

2

SKT, 장기 우수 고객 SK나이츠 홈경기 초청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SK텔레콤은 2025-2026 프로농구 시즌을 맞아 장기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프로농구(KBL) 구단, SK나이츠 서울 홈경기 초청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 초청 경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일곱 차례의 SK나이츠 서울 홈경기에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총 1750명의 고객을 초청할 예

3

KT 폐기 서버 로그 백업 존재…해킹 단서 될까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미국 보안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관련해 회사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서버의 로그 기록이 별도로 백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통신사 해킹 수법을 잡는 새로운 단서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