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 난항 예상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견해 차이로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6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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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다만 기재부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빨라도 다음 달 시작돼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로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일치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측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반면,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 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심지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논의 추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 윤석열 정부가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견해 차이로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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