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주담대 조이자 풍선효과...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검토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 조처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주담대를 억누르자 신용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725조3642억원)과 비교하면 5일 만에 1조2792억원이 늘어났다. 일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2558억원씩 증가한 증가한 것으로,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9월 가계대출 증가 예상액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신용대출 증가세는 더 크다.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대상 신용대출은 4759억원이 증가했다. 앞서 신용대출은 6월과 7월의 전월 대비 각각 2143억원, 1713억원이 줄어들었다. 8월 한 달간은 8495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들 들어 5일 만에 475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조였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조이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법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오는 10일 예정된 주요 은행장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간담회에 주목한다. 

금융당국은 잦아든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수요가 신용 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로 옮겨 갈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 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 중이다. 금강원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이다. 역대 최다였던 6월(40조6059억원)보다 6206억원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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