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 인선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놓고 관치 선언을 한다며 자율경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은행장 선임에 ‘관치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례적으로 제청설을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그냥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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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가 지난 12일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정부가 개입했다고 다 관치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으로 관치금융을 합리화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도 관치금융을 의심케 한다며, 지난 12일 NH농협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 연임이 유력했던 손병환 회장이 밀려나고, 관료 출신이자 지난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이석준 전(前)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퇴 압박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11월 10일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어제(21일)는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만장일치였다'고 그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 전환'임을 환기하며 정부의 금융정책 대부분, 예컨대 수신금리 경쟁자제, 은행채 발행자제, 국책은행 본점 지방 이전, 금융사 CEO 인사 개입 등이 모두 정부 주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정권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다"라며, "정부는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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