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협상, '신불자'를 믿을까? 말까?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07-12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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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화끈한' 개혁안 제출로 순항하는 듯했던 그리스 협상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히려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이 너무 화끈한게 그리스 협상 진행 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그리스 협상에 임하는 유로존 정치 지도자들은 처음엔 의외로 선선히 채권단의 요구에 부응해오는 치프라스 총리의 태도에 반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 협상 분위기는 다시 난항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국민투표에 부쳐졌던 개혁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그리스 제출 개혁안이 과연 약속대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훨씬 헐렁한 개혁안조차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한 마당인데 그런 국민들이 치프라스의 개혁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가 그리스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치프라스가 그리스 협상을 위해 채권단에 제시한 그리스 개혁안은 정년을 줄이고, 채권단 요구대로 부가세를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에게 주던 추가 연금도 감소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 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허리띠를 잔뜩 조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개혁안 내용 자체에 대한 채권단의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에 대한 신뢰도였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불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그리스가 추가 지원만 챙기고 긴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또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그리스 협상의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한 것이다.


최근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는 부도를 낸 국가들의 역대 순위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한, 최악의 국제적 '신불자'다. 현재 3천억 달러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그리스는 2012년 3월에 2천610억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고, 같은해 말엔 420억 달러를 못갚는다며 또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디폴트로 말하자면 상습범인 셈이다. 그같은 이력을 보면 그리스 협상에서 채권단이 그리스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스가 요구하는 추가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도 그리스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진행중인 그리스 협상을 통해 535억 유로의 추가 지원과 30% 가량의 원금 탕감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 협상을 이끌고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은 그리스가 개혁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길 원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리스 협상은 이로 인해 또 한번 고비를 맞게 됐다.


누리꾼들은 "그리스 협상, 정말 산너머 산이네." "그리스 협상은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그리스 협상, 잘 돼야 할텐데." "어쨌거나 그리스 협상이 잘 돼야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덜 받을건데." "그리스 협상, 자꾸 미뤄지는게 타결이 쉽지는 않을 듯." "그리스 협상, 그래도 결국은 풀려가겠지."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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