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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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폭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다
유원형 2019.01.03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지시와 적자국채 추가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행정고시 57회)과 기재부의 공방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3일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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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사고의 후진성
류수근 기자 2018.12.16
“[소방재난본부청] 대형화재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낮 이같은 긴급재난문자가 필자의 스마트폰 메시지로 날아들었다.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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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천재' 이은철, '빅데이터 전문가'로 세상을 조준하다
민기홍 2017.12.23
[메가경제 민기홍 기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면 대부분 마라톤 영웅 황영조를 떠올릴 것이다. 몬주익 언덕을 가로질러 대회 피날레 금메달을 확정짓는 그의 만세 포즈는 한국 스포츠사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다. 못지않게 국민에게 ...
[기자의 눈] 부채 많은 저소득층으로부터 눈 떼선 안되는 이유
장찬걸 2017.03.18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한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사상 최고로 치솟은 가계부채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한 가구가 평균 7000만원 가까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13년만해도 연평균 증가폭이 50조원 정도였는데 2015년 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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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고소득자 국민연금 올라도, 체납 나아지지 않으면?
조철민 2017.03.06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선이 월 15만원 오르게 됐다. 5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1만원 오른 월 29만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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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실질소득 감소…불평등 더 악화되나
장찬걸 2017.02.25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그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민연금 양극화....수저론은 늙어죽을 때까지 유효
장찬걸 2017.02.14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국민연금 양극화도 오늘날 우리사회의 우울한 그늘 중 하나다.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어가다 보니 이젠 국민연금에도 양극화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연금 양극화는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가져다준 자연스러운 결과다. 당장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액수를 차감당한 상태에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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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공격한 성과연봉제, 무엇이 치명적인가
박인서 2017.01.30
[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지난해 노동계의 추투(秋鬪)를 불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다시 논쟁의 장으로 올라왔다. 대권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끝자락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으 ...
전안법 역차별 논란, 해외직구는 안전한가
박인서 2017.01.24
[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과도규제, 역차별, 절차적 문제 등으로 전안법 논란이 뜨겁다. 설날인 28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영세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그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했던 법령을 통합한 전안법이 시행 ...
전기요금 누진제 원성, 언제까지 마이동풍이려나
유원형 2016.08.07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고 켰다가는 몇배 또는 열 몇배의 폭탄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원성이 자자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한국전력공사는 여전히 ...
[기자의 눈] 에어컨은 장식품....가정집 울리는 전기료 누진제
장찬걸 2016.07.28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중부지방에 열대야가 연일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마음놓고 켜놓는 곳은 거의 없다. 덥다고 에어컨을 함부로 켰다가는 다음달 전기요금 폭탄이 담긴 고지서가 날아들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 밤 사이 너댓 시간만 에어컨을 켜도 전기요금은 수십만원씩 날아드는게 보통이다. ...
'살찐 고양이법' 두고 '시끌벅적'
유원형 2016.06.30
'살찐 고양이'는 서양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업가를 의미하는 말로 통한다. 경쟁과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도 기업가들의 지나친 연봉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스위스에서는 3년 전 살찐 고양이의 출현을 최대한 막기 위해 민간기업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 ...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효과는 '글쎄요'....
조승연 2016.06.29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정부가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기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대당 혜택의 크기가 최대 1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혜책의 폭은 더 늘어난 ...
화폐개혁론 또 '스멀스멀'....언제가 좋을까?
유원형 2016.06.22
화폐개혁론이 또 제기됐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제기되는 화폐개혁론이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시도하지 못하는게 또한 화폐개혁이다. 역대 정권의 위정자들이나 한은 총재들도 매 한가지였다. 그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화폐개혁을 시도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을 논할 때 늘 뜨거운 쟁점 ...
[기자의 눈] 2시간 조기퇴근제에 구직자들 열받을라
장찬걸 2016.03.29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매월 하루씩 2시간 조기퇴근제가 정부 주도로 30일부터 실시된다. 당장은 제도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 적용 대상이다. 2시간 조기퇴근제는 달마다 하루씩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 실시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적용일이다. 해당 날짜에 2시간 조기퇴근제를 적용해 전 직 ...
화폐개혁, 활력 불씨 될까?
김민성 2015.09.17
[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해묵은 경제 현안인 원화 화폐개혁 문제가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나온데 따른 결과다. 이 자리에서 원화의 화폐개혁에 대해 시원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인 만큼 화폐개혁 필요성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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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보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정우석 2015.09.16
[메가경제 정우석 기자]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기대가 급상승 중이다. 그러나 그건 일반 서민들의 희망사항일 따름. 대체휴일은 자판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물건이 아니다. 만약 통치자가 이번에 개천절 대체휴일을 감행할 ...
임금피크제, 새 뇌관 되나
조승연 2015.08.17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내년부터 기업들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대신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 절약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늘리자는게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 독려 취지다. 독려 뿐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올해 하반기 안에 공공기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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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임금피크제, 취지는 좋으나...
장찬걸 2015.08.06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얼마 전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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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차 취득세,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대한 2015.07.28
[메가경제 이대한 기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표현이 이래서 나온다. 내년 경차 취득세 얘기다. 각종 발표나 연설의 수사를 들어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것 같은데 결코 서민의 경제적 안정과 평안에는 정책적 염두를 두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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