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 통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달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 등 최근 불거진 악재들을 피해 재계와 함께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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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러-우크라 사태에 따른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치솟는 등 대외 변수가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라앉은 경기가 활력을 찾게 될 시점에 터진 돌출 악재로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재계는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 강조해 온 ‘작은 정부론’과 함께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철학에 따라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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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일이었던 8일 저녁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1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걸고 윤 당선인에게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영 현안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저출산·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윤 당선인이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규제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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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어퍼컷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무역협회는 “한국 무역에 활력을 더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새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의 역동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산업의 혈관인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혁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무역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친환경·저탄소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대안”이라며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 대변환의 핵심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규정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민간의 정책 수요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제시한 혁신벤처 정책분야의 공약을 임기 동안 충실히 실천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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