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소비자단체, 국감서 소비자분야 ′10대 정책과제′ 살펴보니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개선 등 소비자 권리 확대 나서야
소비자들 자동차교환환불제, 식품표시제 등 생활이슈

[메가경제=주영래기자] 소비자단체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국정감사 소비자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다.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 분야 10대 정책과제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10대 정책과제는 소비자 보호와 예방, 분쟁 조정, 안전 등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쓰레기 시멘트 환경문제, 식품표시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정책과제에 반영했다.

 

▲소비자 분야 10대 정책과제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①소비자보호 패키지 제도 도입(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②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③통신이용약관 개정, ④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⑤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⑥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 개정, ⑦전기차 보조금정책 개선, ⑧쓰레기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시행, ⑨먹는샘물 관리 개선, ⑩식품표시제 강화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권익보장과 권리확대를 위해 소비자분야 10대 국정감사 정책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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