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을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14일자로 임명된다.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온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이다. 이 전 차관에 이어 이번에도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차관에 임명된 것이다.
법무부 차관 자리는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 5월 28일 임명된지 6개월만에 사퇴한 이후 1개월 보름여 동안 비어 있었다. 법관 출신이었던 이 전 차관은 약 60년만에 비 검찰 출신인사로서 법무부 차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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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차관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그는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21년간 법복을 입었다. 2015년 변호사로 나섰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기도 한 그는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다.
김 신임 차관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 송무 기능을 상당 부분 법무부로 되찾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 신임 차관을 평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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