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해..."법치주의 근간 훼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08:20:45
  • -
  • +
  • 인쇄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뷰 유)의 비자발급이 또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유승준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SNS에 올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유승준(스티브 유)는 세 번째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스티브 유)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SK브로드밴드, '안전 최우선' 경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SK브로드밴드는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산재예방 성과 창출, 사회적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평가

2

"버거에 논알코올 맥주 더했다"…노브랜드 버거, 카스 제로와 '버맥' 팝업 운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논알코올 맥주 브랜드 카스 제로와 협업해 여름 시즌 한정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노브랜드 버거는 오는 8월 23일까지 성수랩점과 코엑스점에서 카스 제로와 함께 '어메이징 버맥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음주를

3

한화비전 AI CCTV, 국정원 '보안 문턱' 넘었다…공공시장 정조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화비전이 인공지능(AI) CCTV 제품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을 확보하며 공공 영상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강화되는 사이버 보안 수요에 대응해 인증 제품군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화비전은 AI CCTV 플래그십 라인업인 ‘P 시리즈 AI 4K’ 카메라 4종이 국정원의 ‘보안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