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해..."법치주의 근간 훼손"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08:20:45
  • -
  • +
  • 인쇄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뷰 유)의 비자발급이 또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유승준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SNS에 올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유승준(스티브 유)는 세 번째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스티브 유)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은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서 시작"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을 두 축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전략을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AI 발전 모델로 제시했다. SK그룹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

2

해태제과, '에이스데이' 맞아 대학 캠퍼스에 에이스 나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해태제과가 오는 10월 31일 ‘에이스데이’를 맞아 고객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전국 순회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이스가 직접 캠퍼스를 찾아가 대학생 고객들에게 에이스와 커피를 나눴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지방 대학까지 확대해 10곳의 학교에서 총 3000개의 에이스와 커피를 전했

3

오뚜기, 제주 숙성도와 라면 한정 메뉴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오뚜기는 제주 대표 숙성 흑돼지 브랜드 ‘숙성도’와 함께 ‘오뚜기 라면’을 주제로 한 특별 F&B 협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내년 4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한정 컬래버레이션이다. 숙성도 제주 본점·중문점 2곳에서 오뚜기 라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