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내 취업자의 20% 이상인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557만1000명 수준이다. OECD 통계에선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데, 그러면 66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나홀로 사장'은 426만4000명 규모다.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의 15.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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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통계청이나 OECD 기준 모두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가장 감소했던 것은 지난 2020년 1분기다. 통계청 기준 549만4000명, OECD 기준 647만4000명이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던 통계를 보면 2018년 2분기로 570만7000명, 686만1000명을 기록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최근 고용심리 개선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비대칭적 고용회복 ▲고용업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 증가세 지속 등을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업종은, 최근 고용회복 시기에 찔끔 회복했거나 계속 감소세에 머물렀다.
그에 반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고용이 증가했거나, 충격이 덜했던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회복했다.
고용충격 강도가 큰 업종은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반면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은 보건·복지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이다. 이들 고용회복 강도가 큰 업종에서 고용증가는 임시·일용직이나 앞서 언급한 '나홀로 사장',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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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증가했다.
나홀로 사장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영업이 버틸만 하다고 보긴 어렵다.
통게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은 기존 내수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이 얘기는 주인 혼자 운영하는 슈퍼, 옷가게나 피아노, 미술, 요가학원 등이 문을 닫았단 의미다.
하지만 운수·창고업, 농립어업에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이는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농립어업종사자가 자영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택배나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이들의 고용 역시 늘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택배기사는 물론, 플랫폼 라이더들 대부분(70% 이상)도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농림어업종사자도 59.5%가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정부의 귀농귀촌 장려정책으로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나홀로 사장은 디지털화 확산과 플랫폼 경제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긴 한다. 코로나 상황은 이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이었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이들은 과당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경총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전문기술, 경영개선)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지원사업도 확대하는 등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업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관광숙박업소, 면세점, 수련시설, 항공사, 영행사 등이다. 특히 고용측면에서 현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180일로 규정돼 있다. 6개월마다 연장 여부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경총은 "아직도 어려움이 큰 업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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