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 확인부터 위기가구 발굴까지 현장 중심 운영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부산 남구가 지방세입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남구는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 TF팀을 신설하고 지난 2일 구청장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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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남구청장(가운데)과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 TF팀 구성원들이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구 제공] |
TF팀은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 체납처분에서 나아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세외수입 징수 부진 과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꾸려졌다. 공무원 2명과 현장 조사 및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체납자 1만 3357명과 세외수입 징수 부진 과목 체납자 4528명 등 총 1만 7885명이다.
TF팀은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 사유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이번 TF팀 운영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주민을 발굴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TF팀원들은 발대식에서 공정한 세정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 다짐 서약서를 전달하고 성실한 실태조사 수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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