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30만75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오른 30만7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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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제공] |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898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년 10월 기준)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이후,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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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전년보다 7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확정돼 시행된 20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유지하되 지급대상을 2020년엔 소득 하위 40%까지, 2021년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과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인빈곤율’이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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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계산 법. [보건복지부 제공]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각각 반영한다.
올해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조 원으로, 전년도 18조8천억원 대비 약 1조2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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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줄었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줄었다. 소득5분위 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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