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이 나라 경제정책의 실무 총책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한 말이었다.
경제정책 수장의 2016년 최저임금 발언에 여당 의원중 반걸음 정도 좌클릭하려는 경향을 보여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당시 직함)도 즉각 반색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2016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독료하는 반응을 보인 배경엔 우리 경제를 옥죄어오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물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해소가 2016년 최저임금 등의 대폭 인상 찬성의 큰 목적이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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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극화 해소가 포장용이었다면 디플레 우려의 해소는 보다 간절한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추진의 목표였을 것이다. 반대만 해오던 정부가 앞장서서 2016년 최저임금 인상, 그것도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등의 인상을 주장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침체와 저물가 행진을 병행하면서 디플레 진입 징후를 보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한 것이었다.
물론 2016년 최저임금 등의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정부 의도대로 2016년 최저임금이 100% 결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너무 낮게 유지하면 양극화 심화, 소비 부진 등의 원인이 되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2016년 최저임금을 무작정 많이 올리는게 능사는 아니다. 2016년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면 당장 자영업자들의 알바 고용부터가 줄어들게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2016년 최저임금의 무작정 인상은 부메랑이 되어 근로자들에게 피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들 중엔 장기불황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심각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이가 많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받는, 자신이 고용하는 알바보다도 수입이 적은 사장님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음식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방 이모'가 그 가게에서 최고 고소득자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도는게 현실이다. 그나마 벌기는커녕 적자를 메우지 못해 이리저리 사채를 끌어다 쓰는 자영업자들도 허다하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정부가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기대감을 지나치게 키워놓았다는 점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다 보니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대가 워낙 컸던 까닭으로 결국 정부가 말한대로 2016년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8.1%)으로 올라 처음으로 6천원대(6천30원)에 이르렀으나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오히려 예년만 못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군인들부터 2016년 최저임금 적용하자." "2016년 최저임금, 그걸 올린거라고 올린거냐?" "2016년 최저임금 올랐으니 물가 오르겠네."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장난하냐?" "2016년 최저임금, 그럼 그렇지." "2016년 최저임금 결정 날치기다." "담뱃값은 대폭 올랐는데 2016년 최저임금은 고작..." "2016년 최저임금이 최소 7천원은 돼야지." "2016년 최저임금 보니 암울"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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