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대한 기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표현이 이래서 나온다. 내년 경차 취득세 얘기다. 각종 발표나 연설의 수사를 들어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것 같은데 결코 서민의 경제적 안정과 평안에는 정책적 염두를 두지 않는 것이 현 정부다.
경차 취득세 부활 움직임도 그런 비서민 정책의 범주에 혜당한다. 정부가 너무나 뻔하고도 비효율적이면서도 이 나라 구성원의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등을 지는 정책을 펴려는 것이 경차 취득세 부활로 지적된다.
 |
물론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세입결손이 커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차 취득세 부활의 근간에는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100조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150조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다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애용하는 경차를 두고 경차 취득세 부활을 선택할 것이라니 이것은 마치 산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산을 태워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차 취득세를 부활시킬 경우 재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경차 취득세는 구입자 입장에서 보면 차값의 7%를 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차구입비용이 10% 가까이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경차 취득세를 올려도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경차 판매량은 판매되는 전체 차량의 10%에도 훨씬 못 미친다. ‘주머니 사정이 오죽 어려우면 경차 타고 다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 이동수단으로서 절실한 사람이 경차를 타는데, 경차 취득세를 부활한다면 바로 그런 계층에만 고통을 주는 셈이 된다.
부자들이 수억원짜리 고급차를 타면서도 업무용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부자들은 단지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후 연료비와 보험료 등을 계속 전부 법인의 경비로 장부를 꾸며 비용을 절감한다. 부자들은 경차 취득세 부활을 딴 나라 얘기로 들으며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듯하다.
누리꾼들은 “경차 취득세는 서민말살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국민 위한단다” “내년 경차 취득세 인상하고 다음에는 소형아파트와 서민들의 술 소주의 세금을 올리겠네” “내년 경차 취득세를 보니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박 대통령, 최경환장관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는 서민의 골수에 빨대를 꽂으려는군. 경차 취득세 그게 몇푼이나 된다고. 경차 타는 서러움을 모르니 저딴 소리를 하지” “경차 취득세 부활시키면 3백만원만 더해 윗급으로 사지 미쳤다고 그 좁은 경차를 타냐? 결국 자동차 제조사만 돈 벌겠네” “지금 경차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이 50살 넘은 사람들이라는데 경차 취득세를 왜 올려” 등 분분한 반응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