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과점체제 수술 나선 금융당국···은행권 ＂효과 의문＂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관행과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벌써부터 우려석인 비판이 나온다. 영국식 챌린저 뱅크, 스몰 라이센스, 보수 체계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 크다. 일각에서는 과당 경쟁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점검과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업권간 영업장벽 철폐다. 이외 ▲ 금리체계 개선방안 ▲경영진들의 보수체계 개선 위한 세이온페이 도입, 클로백 강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은행과 업권간 영업 장벽 철폐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은 은행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금산분리부터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효성도 없다.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는 사업 단위별 또는 규모별 인가를 받는 진입방식이다. 영국의 경우 기존 은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본금 규제를 완화해 수십개의 챌린저뱅크 설립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은행 경쟁도가 높은 영국의 제도이기 때문에 자칫 따라했다간 차별화 되지 않은 중소 은행들만 난립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커질 수 있다. 

이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지만 시중은행과의 큰 차이는 없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현재 시중은행의 과점 구도는 정부가 과거 은행의 합병을 유도하면서 생겨난 것이지 은행들이 스스로 만든게 아니라며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할 경우 자칫 과당경쟁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세이온페이 도입과 클로백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금융권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유독 은행만 '돈잔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지만 수익을 가지고 성과급 수준을 결정하면 은행들이 사회공헌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이온페이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심의하는 제도다. 클로백은 금융사의 수익이 낮아졌을 때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임원의 성과급을 회수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클로백이 임원에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만, 수익이 좋지 않을 때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회피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에도 소극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주문에 금융당국은 개편방안을 내고 첫 논의에 들어 갔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TF,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인 논의ㆍ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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