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본궤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2 11:58:06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오랜 측근 인사일 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의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 돈이 실제로 이 대표의 당내 경선과 대선 자금으로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22일 오전 0시 4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검찰로선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김 부원장의 구속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다.

이 대표는 20일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21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고 거듭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의 구속으로 향후 수상의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가속할 전망이어서 이 대표는 대선 후 7개월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수수한 금액이 6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자금 수수 시점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규명된다면 이후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다.

향후 수사 성패는 김 부원장의 진술 태도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여년 간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한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연관성 등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최종 책임자를 가리려는 검찰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돈의 출처가 이른바 ‘대장동팀’이니 만큼 대장동 비리와 전혀 관련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안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번 수사를 ‘제1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만큼 수사가 핵심으로 다가갈수록 한층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정국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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