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12일)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당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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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B 상사와 분리된 상태였으며, 가해자인 B 상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9일에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피해자 조사는 10일부터 진행됐고, 11일에는 B 상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지후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서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가 수사에 투입됐다.
피해 당사자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아 정식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고 매뉴얼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부 보고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그 사이 두 달 간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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