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신청 총 4만 1379건 집계
김현정 의원 "착오송금 서비스 개선해야"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착오송금 반환' 신청 건 중 실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지난 3년간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사례는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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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현정 의원실 제공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 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올해는 8월까지 22.1%로 지속 감소 중이다.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올해 8월까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김현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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