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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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 (‘21.6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2.1월)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했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만을 허용한다.
또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 이상의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허가량의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이달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오는 2024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 함유된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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