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동훈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 기관인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위원회(GCRB)로 이관하는 정부 방침에 우려한다고 5일 밝혔다.
GCRB는 전체 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관하고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사후관리, 일부 사행성·아케이드 게임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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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게임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간 기관과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식의 계획안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지금은 정부가 GCRB의 대행 업무를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며 "연장 계약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더구나 학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기구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적 정보 공개는 확률 조작이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 업계의 압력이나 유착을 벗어나 공정하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 기관에 대한 고민 없이 위임하는 것은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위험한 일이다”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에 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게임물 심의에 대한 정부·학계·이용자·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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