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등 노후·신축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천4백6십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로 20곳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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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치 후보지 서울과 인천 지역 4곳 구역도. [국토교통부 제공] |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9곳 중 수도권은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고, 비수도권은 울산 1곳, 전북 1곳 등 2곳이다.
서울에서는 ▲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 강서구 화곡동 동서초등학교 주변 ▲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지역이 선정됐다.
인천에서는 ▲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지역이, 경기에서는 ▲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가천대역 두산위브아파트 남측 ▲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 지역이 각각 후보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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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경기·울산·전주 5곳 구역도. [국토교통부 제공] |
비수도권에서는 ▲ 울산시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지역이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일례로,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지역은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그간 개발 제한으로 인해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이 지역은 앞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곡선구간 안전운행 위해 확보하는 추가도로 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후보지의 경우는,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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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앞으로 이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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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차 목록.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는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의 진행상황도 설명했다.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올해 내로 광역 지자체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2차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1차 후보지 1만7천호, 2차 후보지 8천5백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8백호 등 약 2만6천3백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됐다.
이로써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이 가능한 총 44만3천3백호의 후보지가 발굴됐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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