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95명 집중조사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탈세 혐의자 9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재산가(Hidden rich)들이 대기업의 수법을 모방해 불공정 탈세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탈세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 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탈세를 의미한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95명 가운데 중견기업 사주 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이 포함됐다. 탈세 혐의자의 재산은 모두 12조6000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330억원에 육박한다.

조사 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다. 해당 사례의 경우 배임과 횡령이 동시에 진행됐을 가능성도 높다.

두 번째는 재산 상속과 관련한 사례다. 국세청은 부동산·자본 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을 함으로써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경우를 예시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경우다.

국정원은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